오른손 셋째~새끼손가락 개방성 골절 — 가운데손가락만 본 공단 12급을 법원이 넷째까지 넣어 11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97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12급 12호 결정 취소, 법원은 11급 9호로 봄

실무 포인트측정치가 여럿일 때 법원은 감정의 수동 측정치와 주치의 측정치가 모두 기준을 넘는다는 점에서 적어도 그 손가락은 못 쓰는 상태라는 결론을 끌어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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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손 셋째 · 넷째 · 새끼손가락 첫마디뼈가 부러지고 손가락 동맥 · 힘줄이 끊어진 근로자에게 공단은 가운데손가락만 못 쓴다며 12급 12호를 줬다. 근로자는 세 손가락 모두 문제라며 10급을 주장했다.

1근로자가 2016년 12월 업무상 사고로 오른손 셋째 · 넷째 · 새끼손가락 첫마디뼈 개방성 골절, 셋째 · 넷째 손가락 동맥 파열, 셋째 손가락 펴는 힘줄 파열과 피부 · 뼈 결손을 입고 요양했다.
2공단은 2017년 11월 가운데손가락만 제대로 못 쓰는 경우라며 12급 12호로 정했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3근로자는 펜을 쥐고 이름도 제대로 쓰기 어려울 정도라며 10급을 주장했다.

1셋째손가락 첫째 관절 움직임이 20도로 절반 넘게 줄어 이 손가락을 못 쓰는 상태라는 점은 다툼이 없었다.
2넷째손가락은 감정의가 골절 외에 다른 손상이 없어 수동 기준이 맞다며 첫째 관절 수동 범위를 40도로 쟀고, 주치의는 20도로 쟀다. 법원은 40도로 봐도 정상 100도의 절반 이하라 넷째도 못 쓰는 상태라고 했다.
3새끼손가락은 손허리손가락관절과 첫째 관절이 측정마다 정상의 절반을 넘었고, 끝관절도 가장 유리한 주치의 측정(20도)조차 4분의 3 제한에 못 미쳐 등급이 없다고 봤다.
4결국 엄지 · 둘째 외 두 손가락을 못 쓰는 11급 9호이므로 12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12급 12호 결정 취소, 법원은 11급 9호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