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형으로 요양 중 숨진 남편의 미지급 장해급여 — 2003년 신설 13급 적용 대상이라며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30671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의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유지

실무 포인트공단이 새 업무기준에 따라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진단 당시 기준 미달"로 다시 거부했지만, 법원은 개정 기준 적용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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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86년 진폐 1형 · 심폐기능 정상 ·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으로 요양 대상이 돼 2014년 숨질 때까지 요양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지급하지 않았다.

1광업소에서 분진 작업을 한 근로자가 1986년 12월 진폐 정밀진단에서 병형 1형(1/1), 심폐기능 정상,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 판정을 받고 요양 대상이 돼 2014년 5월 숨질 때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
2배우자가 2016년 3월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계속 요양하며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라 치유 뒤 남는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3공단은 그 뒤 진폐보상연금 도입(2010년 11월) 전부터 요양 중인 사람도 장해급여 대상이 된다는 업무기준을 새로 두고 2017년 7월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했지만, 시효 완성과 진단 당시 기준 미달을 들어 다시 지급하지 않았다.
41심이 처분을 취소했고 공단이 항소했다. 공단은 항소심에서 시효 사유를 철회했다.

1장해등급 결정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때의 법령을 따르지만, 진폐는 등급 기준에 이르면 증상 고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장해급여를 준다는 판례를 들었다.
21986년 당시 시행령에는 진폐 장해 기준이 따로 없었고, 1995년 기준은 심폐기능 정상이면 2형 이상만 11급으로 봤으며, 2003년 7월 개정으로 1형도 13급이 됐다.
3항소심은 부칙의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된 장해"가 치유를 뜻한다고 보고, 공단과 근로자 모두 합병증 요양 중에는 치유 전으로 여겨 왔으니 그런 사람을 13급 적용에서 빼는 뜻으로 읽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 기각 — 1심의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같은 쟁점의 2017누85889 · 2018누67529 와 같은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