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진폐 1형으로 합병증 요양 중인 근로자 2명의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 13급 신설 기준 적용,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67529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두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1심 유지)

실무 포인트진단일이 2003년 개정 전이라는 것만으로 13급 적용을 막을 수 없다고 봤다 — 같은 시기 다른 항소심들과 같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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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폐기능 장해 없이 진폐 1형 진단을 받고(2000년 1월 · 1993년 9월)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두 명이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두 근로자는 각각 2000년 1월, 1993년 9월 진폐 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 장해 없는 병형 1형 판정을 받았고, 그 뒤 합병증으로 요양을 받아 왔다.
2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31심이 두 처분을 모두 취소하자 공단이 항소했다. 공단은 처분 사유 가운데 시효 부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스스로 인정했다.
4처분 경위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끌어 써서 원문에 더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1진단 당시 시행규칙은 심폐기능 정상이면 2형 이상만 11급으로 봐서, 1형인 두 근로자는 해당 등급이 없어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었다.
22003년 7월 개정으로 1형 · F0 가 13급이 됐는데, 그 개정 내용은 사실상 이 13급 신설 하나뿐이라 부칙의 적용 범위는 1형에서만 문제가 된다고 봤다.
3부칙의 치료 종료는 치유를 뜻하고 공단 관행상 요양 중인 사람은 치유 전으로 다뤄졌으므로, 부칙이 빼는 것은 개정 전에 요양 없이 지내던 사람이라고 해석했다. 달리 읽으면 진폐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고 입법 의도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두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같은 쟁점의 2017누85889 · 2018누30671 과 결론이 같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 제57조 [별표 5] · 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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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8누67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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