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 손가락 관절 운동 제한 — 공단 10급 판정을 항소심이 감정 결과로 8급 이상이라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76660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장해등급 10급 판정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공단 판정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상태가 나빠졌다는 자료가 없고 감정이 마지막 결정과 반년 차이라면, 감정 측정치를 처분 당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왼손 손가락을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등급을 준용 13급, 11급, 10급으로 차례로 바꿔 정했다. 근로자는 엄지나 검지를 포함해 손가락 셋 이상을 못 쓰는 상태라며 다퉜고, 1심에서는 졌다.

1업무 중 왼손 손가락 부위에 골절 등을 입고 요양한 근로자로, 치료는 2016년 8월께 끝났다.
2공단은 2017년 5월 손가락 장해를 준용 13급으로 정했다가 그해 8월 준용 11급, 2018년 3월 준용 10급으로 다시 정했다(손가락 10급 제10호와 14급 제8호를 함께 본 결과).
3근로자는 재심사위원회가 새 자료 없이 사후 심사만 했다는 절차 위법과 등급이 낮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냈고, 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손가락을 제대로 못 쓴다는 것은 끝마디 절반 이상을 잃었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첫째 손가락관절(엄지는 지관절)의 움직임이 정상의 절반 이상 줄어든 경우라는 기준을 들었다.
21심 감정의 수동 측정치는 검지 중수지관절 40도(정상 90도), 넷째 근위지관절 0도, 새끼 근위지관절 40도(정상 100도)로, 세 손가락 모두 절반 넘게 제한됐다.
3감정의는 둘째 중수골 끝 변형, 셋째 손가락 끝관절 뼈 결손, 외상으로 생긴 이차성 관절염과 관절 구축을 확인했고, 사실조회에서 치료 종결 때와 신체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4공단이 1년 가까이 등급을 세 번 바꾸는 동안 악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마지막 결정과 감정 사이가 6개월 남짓이라, 감정 결과로 처분 당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공단 측 측정치와 일부 다르다거나 관절염이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5절차 위법 주장 부분은 1심 이유를 그대로 따랐고, 결론은 등급 판단에서 갈렸다.

1심 취소 · 장해등급 10급 판정 처분 취소(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