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파열골절 · 말총 손상 하지 부전마비 — 공단 중등도 신경근장해 조정 9급을 법원이 7급 · 8급 수준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09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척수 손상이 없어도 주된 신경근 손상이 분명하고 보조기 없이는 걷기 어려우면, 법원은 신경근장해를 중등도보다 높게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허리 골절과 말총 손상으로 두 다리에 부분 마비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중등도 신경근장해로 보고 조정 9급을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2015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요추 3번 파열성 골절, 말총 손상, 갈비뼈 · 요추 횡돌기 · 천추 · 꼬리뼈 골절, 신경인성 방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입고 2018년 12월까지 요양했다.
2요추 2~5번에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3공단은 2019년 2월 척주 기능장해(10급)와 중등도 신경근장해(11급)를 묶은 9급 17호에 방광(11급) · 정신기능(14급) 등을 조정해 9급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주치의와 공단 장해진단기관 모두 근전도에서 양쪽 요추 · 요천추 신경근 병변(말총 손상 시사)을 확인했고, 장해진단기관은 일어서기 · 걷기 · 계단 오르내리기가 혼자서는 잘 안 되고 지팡이를 늘 쓴다고 적었다.
2법원 감정에서는 양다리 마비와 대소변 장해가 고정됐고, 보조기에 의지해야 제한적으로 걸을 수 있으며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주된 신경근 손상이 뚜렷해 고도의 신경근장해이고, 왼쪽 발목 기능이 크게 떨어졌다고 했다. 척수 손상이나 중추신경계 장해는 아니라고 봤다.
3법원은 이를 종합해 척주 중등도 기능장해에 극도 또는 고도의 신경근장해가 함께 남은 경우로 보고 7급 14호나 8급 2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