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넘어진 동바리에 맞은 뒤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 60세 · 부분파열 · 사고 전 어깨 진료 45회 이상이라 퇴행성으로 보고 추가상병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210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뒤 MRI가 늦게 찍혀 급성 소견(혈종 · 부종)이 남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은 감정의도 인정했지만, 사고 전 어깨 진료 이력과 퇴행성 소견이 더 무겁게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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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스템 동바리를 해체하다 넘어지는 동바리에 머리 · 목 · 어깨를 맞아 뇌진탕 · 염좌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영상상 대결절 골극이 보여 오래된 퇴행성 파열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60세 근로자는 2018년 5월 공사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를 해체하다 동바리가 넘어지며 머리 · 목 · 어깨를 맞았다.
2뇌진탕, 경추 염좌, 왼쪽 어깨 염좌로 요양을 승인받아 2018년 8월까지 요양했다.
3요양 중인 2018년 6월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영상에서 대결절 골극이 보여 진구성(퇴행성) 파열이라며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사고 약 5주 뒤 찍은 MRI에서 전층 파열은 없고 점액낭 쪽과 관절면 쪽 부분파열만 보였다. 감정의는 회전근개 건병증과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이 있어 노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2감정의는 급성 파열이면 대개 혈종이 남는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이 사건은 촬영까지 시간이 지나 급성 소견이 안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파열 양상으로 볼 때 퇴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빨리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3건강보험 기록상 근로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어깨 충돌증후군 · 어깨 염좌 · 근막통증후군 등으로 45회 넘게 진료받았다.
4법원은 기왕증이 사고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됐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