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조경 일용직이 사다리에서 넘어지고 나무를 들다 다친 어깨 — 지방변성 · 골극 등 퇴행성 소견에 급성 파열 소견이 없다며 요양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4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조차 고령이라 퇴행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경우, 급성 파열의 객관적 소견(혈종 · 골좌상 · 출혈)이 없으면 사고 기여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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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속도로 조경공사 일용직이 사다리 위에서 소나무 지지 작업을 하다 넘어지고, 며칠 뒤 나무를 들다 어깨를 다쳤다며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견갑하건) 파열 ·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퇴행성 질환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70세 근로자는 2015년 8월부터 고속도로 조경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22015년 10월 사다리에서 소나무 지지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며 손으로 땅을 짚었고, 의원 치료를 받으며 계속 일하다 약 일주일 뒤 나무를 심으려 들어 올리다 어깨를 다쳤다.
32015년 11월 관절경으로 회전근개 봉합과 이두박근 장두건 절단술을 받고,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견갑하건) 파열 ·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로 요양을 신청했다.
4공단은 2015년 12월 사고로 급성 발병했다기보다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며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주치의는 견갑하건 단독 파열의 빈도와 정도, 수상 기전 등을 들어 외상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지만, 고령이라 퇴행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2공단 자문의들과 심사위원회 자문의는 MRI · 관절경에서 혈종 · 골좌상 · 출혈 같은 급성 소견이 없다고 봤다.
3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의 특징인 지방변성, 결절부 경화, 견봉 골극, 견봉쇄골관절염이 보이고, 이두박근도 외상성에서 흔한 탈구가 아니라 퇴행성에서 흔한 부분파열 양상이라고 했다. 70대 이상 회전근개 파열의 약 65%가 퇴행성이라는 보고도 들었다.
4법원은 이런 의학 소견에 고령, 사고 전 근골격계 치료 이력(고관절증 · 요추 척추증 · 무릎관절증 등)을 더해 업무로 상병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