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식당 주방보조가 물 양동이를 끌다 어깨 힘이 빠진 뒤 회전근개 파열 — 급성 소견 없는 오래된 병변 · 감정상 업무기여도 25%라 요양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0구단421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업무가 회전근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기여도 25%를 매겼지만, 법원은 그 정도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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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식당 주방보조로 일하던 50대 여성이 물이 가득 찬 양동이를 끌다 팔에 힘이 빠지는 사고 뒤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무거운 김치통 등을 날마다 옮겨 어깨 부담이 쌓였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156세 여성 근로자는 2007년 여름부터 오리 · 닭 요리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했다(2008년 6월 정식 입사). 근무는 하루 12시간이었고 한 달에 한 번 쉬었다.
2김치 등을 담은 40~50kg 통을 주방에서 옮기고 1m 높이 냉장고 선반에 넣는 일, 손질한 닭 · 오리를 담은 30~40kg 통을 넣는 일, 주 1회쯤 큰 찜통을 가스불 위로 올리는 일 등을 했다.
32010년 5월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끌고 가다 팔에 힘이 빠지는 사고 뒤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봉합술을 받았다.
4공단은 2010년 7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근로자는 2009~2010년 어깨 충돌증후군 · 유착성 피막염 · 견비통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았고, 2010년 1월 진료기록에는 몇 달 전 넘어지며 팔을 짚은 뒤부터 오른쪽 어깨가 아팠다고 적혀 있었다.
2판정위원회는 MRI상 회전근개가 짧아지는 등 오래된 병변이고, 업무기간이 짧으며 업무 내용이 비특이적이라고 했다.
3법원 감정의는 증상 없는 성인도 나이가 들수록 회전근개 파열 유병률이 높다는 자료를 들며, 급성 소견이 없고 기왕증을 시사하는 MRI · 초음파 소견, 사고 전 어깨 외상 기록, 짧은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사고로 생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다만 업무가 회전근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업무기여도를 25%로 봤다.
4법원은 사고 전 넘어진 일도 업무상 사고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사고나 업무로 상병이 생기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은 그 뒤 고시 등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사고성 부상 주장과 누적 업무 부담 주장을 함께 살폈고,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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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부산지방법원 2010구단42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