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엄지 끝마디뼈 분쇄골절 — 신경증상 14급 처분, 법원은 엄지 지관절 운동 75% 제한으로 10급이라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7353 판결

한 줄 결론장해등급 14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엄지 10급 제10호 해당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측정 때 협조가 부족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어도, 측정 불가가 아니고 손상 경과와 맞는 수치라면 그 결과를 버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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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옹벽 거푸집 작업 중 넘어져 오른쪽 엄지 끝마디뼈가 부서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운동 제한은 기준 미달이라며 신경증상 14급 제10호만 인정하자, 근로자는 엄지를 제대로 못 쓰는 10급 제10호를 주장했다.

12017년 11월 공사 현장에서 옹벽 거푸집 작업을 하다 넘어져 오른쪽 엄지 끝마디뼈 분쇄골절(관절면 침범)로 요양 승인을 받고 2019년 2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수동 측정으로 엄지 지관절 운동범위 20도(정상 80도)를 적었고,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45도로 측정했다.
3공단은 2019년 3월 엄지 관절 운동각도가 기준에 못 미친다며 국부 신경증상 14급 제10호로 정했다.

1엄지를 제대로 못 쓴다고 보려면 지관절 굽힘이 정상 80도의 절반인 40도 이하여야 하는데, 법원 감정의 수동 측정은 20도로 75% 제한이었다.
2감정의는 영상과 진찰에서 강직 · 구축을 의심할 소견이 없어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고, 직접 다친 지관절은 관절 안 골절의 부정유합과 초기 관절염 때문에 20도 정도가 예상되는 치료 결과라고 했다.
3수동 측정 때 저항이 있어 실제보다 작게 나왔을 수 있다는 감정의 단서는 가능성을 말한 정도라, 심인성 요인을 감안해도 40도 이하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공단 측 기관의 측정치(45도)도 기준과 5도 차이에 그쳤다.

장해등급 14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엄지 10급 제10호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