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가루로 각막 혼탁 13급 받은 뒤 시력 0.04 악화 주장 — 각막 혼탁은 진행하지 않는다며 추가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23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기존 13급 그대로)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한 칸 정도의 시력 차이는 측정 오차로 볼 수 있다고 한 대목을, 법원은 장해가 악화됐다는 근거가 아니라 주관적 검사의 오차 범위라는 뜻으로 읽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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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터널 공사 일용직이 철가루가 눈에 들어가 각막 혼탁으로 13급을 받았는데, 약 3년 뒤 시력이 0.04로 떨어졌다며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인과가 없다며 거부했다.

1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2015년 5월 터널 공사 현장에서 토관을 자르다 돌 · 철가루가 오른눈에 들어가 각막 중심부 혼탁으로 요양했고, 2016년 1월 한쪽 눈 시력 0.6 이하에 해당하는 13급 1호를 받았다.
22018년 9월 오른눈 시력이 0.04까지 떨어졌다며 8급 1호에 해당한다고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고, 비슷한 때 재요양도 신청했다.
3공단은 재요양을 불승인하고, 지금의 시력 상태는 사고와 인과가 없다며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심사청구도 나이가 들어 생긴 시력 저하로 보인다며 기각됐다.

1주치의도 시력 측정은 본인 응답에 기대고, 0.15와 0.04 사이 정도의 차이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외상 뒤 시간이 지나면 각막 혼탁으로 급격한 시력 변화는 잘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2법원 감정의는 혼탁이 중심부에 있지만 아주 작고 백내장 · 안저에 이상이 없어, 본인이 말하는 시력(0.07)과 객관 검사의 차이가 크다며 기존 13급이 타당하다고 봤다. 염증이 없으면 각막 혼탁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자문의 의견에도 동의했다.
3감정의가 지금 다시 판정하면 10급이 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0.15와 0.1이 한 칸 차이라 측정 오차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상병이 악화됐다는 근거는 아니라고 봤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기존 13급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