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에 왼손 말려 손목 분쇄골절 — 손목 12급만 준 처분, 법원은 수동 측정으로도 엄지 · 가운데손가락이 9급이라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351 판결

한 줄 결론장해등급 12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손가락 9급 제11호 해당

실무 포인트근로자 주장 대부분이 배척돼도, 수동 측정만으로 손가락 장해가 빠진 것이 드러나 처분 전체가 취소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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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H빔 천공 작업 중 왼손이 기계에 말려 손목 쪽 뼈가 부서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손목 12급 제9호만 인정했다. 근로자는 팔꿈치 장해 누락, 척골신경 손상을 이유로 한 능동 측정, 손가락 7급을 주장했다.

12017년 11월 H빔 천공 작업을 하다 왼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왼쪽 손목 부위 요골 · 척골 개방성 분쇄골절을 입고 2018년 7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19년 4월 손목 운동각도 110도로 12급 제9호, 손목 일반 동통 14급 제10호를 보고 최종 12급 제9호로 정했다.
3근로자는 앞서 양쪽 척골신경병증을 추가상병으로 두 번 신청했으나 기존 질환이라며 불승인된 적이 있었다.

1골절은 손목 쪽이라 팔꿈치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고, 장해진단서 · 소견서에도 팔꿈치가 없어 장해 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법원 감정의는 왼손 신경 손상이 팔꿈치 부위 압박, 손목터널, 다른 비외상성 원인이 겹친 것으로 오른손과 정도 차이가 없고 외상 기여는 3분의 1 이하라며, 손목 · 손가락 모두 수동 측정이 타당하다고 했다.
3수동 측정으로 손목은 정상의 44% 제한이라 12급 제9호가 맞지만, 엄지 지관절은 80도 중 40도, 가운데손가락 중수지관절은 90도 중 45도로 각각 절반이 제한돼 엄지를 포함한 두 손가락을 못 쓰는 9급 제11호라고 계산했다.
4넷째손가락은 절반 미만 제한이고, 새끼손가락 구축은 사고 당시 영상에도 보여 사고와의 관련을 확정할 수 없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장해등급 12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손가락 9급 제11호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