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운전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준 형사합의금 2,000만 원 —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구상액에서 빼지 않는다(급여 전액 대위 부분은 2022년 변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2020. 09.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근로복지공단) 패소 부분을 깨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이 따른 "보험급여액 전부 대위" 법리는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에서 변경 대상 판결로 명시됐고, 이 판결도 그 목록에 들어 있다. 지금 공단의 대위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 해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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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 휴업 ·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던 중, 가해 운전자가 형사 합의금 2,0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공단이 가해자와 그 보험회사에 대위 구상할 수 있는 금액에서 그 합의금을 빼야 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승용차 소유자 겸 운전자(피고 1)는 보험회사(피고 2)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고 1은 2013. 9. 16. 09:07경 운전 부주의로 음식점 소속 근로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 뒷면을 추돌해 근로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2근로자는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경막외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두개골골절 등을 입고 입원 · 통원치료를 받았다.
3근로복지공단(원고)은 2014. 3. 7.경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2013. 9. 16.부터의 진료비 등을 요양급여로 지급했고,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지급했으며, 2019. 11. 8. 치료 종결 뒤부터는 장해등급 5급 8호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 1은 2014. 4. 2. 근로자로부터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했으므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다.
5원심은 보험급여 지급이 끝나기 전에 지급된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므로 그 범위에서 공단이 대위할 수 없다며 구상금에서 공제했다. 공단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개호비: 원심은 상해 ·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 나이 · 치료 기간 등을 종합해 2주간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했다고 보고,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한 요양급여 전부를 개호비로 봐야 한다는 공단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2형사합의금: 대법원은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하면 그 한도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취득하고,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해 대위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2007다60868 · 2015다230228 참조).
3그러므로 공단은 형사합의금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범위에서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는데, 원심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구상권 행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근로복지공단) 패소 부분을 깨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이 판결이 따른 "과실을 고려한 손해배상채권 범위에서 보험급여액 전부 대위" 법리는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됐고, 이 판결(2020다229260)도 변경 대상 목록에 들어 있다. 지금 공단의 대위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 해당액이다.
그래서 이 판결은 현재 법리로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고, 대위 범위 계산은 2021다241618 기준으로 본다.
개호비를 산재 간병급여 지급액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개호 필요 기간 · 시간으로 정한 부분은 상고심에서도 유지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급여 내역과 합의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권)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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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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