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소장 · 대장 절제 뒤 설사 · 복통 — 복부 장기 변화 객관적 증명 없어 9급 · 11급 불인정, 정신 14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06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등급 14급 10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복부 장기 장해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변화와 기능 장해가 있어야 하고, 증상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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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 중 터널 추돌사고로 소장 · 대장 일부를 절제한 60대 근로자가, 남은 장이 짧아 하루 5~6회 설사와 복통이 이어진다며 흉복부 장기 9급 또는 11급을 주장했다.

1운전기사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2018년 3월 고속도로 터널에서 추돌사고로 외상성 복강내출혈, 장간막 · 회장 · 결장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2020년 7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장해진단서에 남은 장이 100cm 정도라고 적었다가, 처분 뒤에는 소장 · 대장이 절반 정도 남았다고 적었다.
3공단은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흉복부 장기는 기준 미달, 정신기능은 14급 10호로 보고 2020년 8월 14급을 결정했다.

1시행규칙 세부기준상 복부 장기 장해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변화와 기능 장해가 있어야 9급 · 11급이 된다.
2감정의는 엑스선 · 혈액검사로는 남은 장 길이를 알 수 없고, 수술기록 · 병리 결과로도 3m 이상 잘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통상 소장 길이(4~7m)에 비춰 두 진단서도 서로 맞지 않았다.
3마지막 복부 엑스선과 혈액검사에 특이사항이 없고, 감정의는 심한 영양실조가 아니어서 정상인과 같은 노동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공단 자문의 4명도 일시적 증상이라고 봤다.
4요양 종결부터 감정일까지 기간이 일시금 일수에 해당하니 그 등급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등급 14급 10호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