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기에 오른손 손상 — 엄지 절단 · 가운데손가락 폐용 9급, 법원은 나머지 손가락 측정이 기준 미달이라 7급 주장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50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장해등급 9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여러 측정 가운데 한 곳만 동떨어지게 나쁜 결과는 앞뒤 측정과 차이가 너무 커 믿기 어렵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폐기물 분쇄 라인에서 오른손이 절단기에 빨려 들어가 엄지 끝이 잘리고 손등뼈 여러 개가 부서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9급 제11호로 정하자, 근로자는 다섯 손가락 모두를 못 쓰는 7급 제7호를 주장했다.

12018년 4월 폐기물 성형 작업 중 오른손이 절단기에 빨려 들어가 엄지 끝 외상성 절단, 엄지 끝마디뼈 관절 내 분쇄골절, 손등 여러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을 입고 2019년 11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19년 12월 엄지를 포함한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됐다며 9급 제11호로 정하고 장해일시금 26,729,980원을 지급한다고 알렸다. 심사 · 재심사 청구는 기각됐다.
3근로자는 심사청구 무렵 다른 의원에서 다섯 손가락 모두 심한 운동장애 · 근력 1등급이라는 장해진단서를 받았다.

1엄지는 근위지관절 아래에서 잘려 끝마디 절반 이상을 잃은 경우라 폐용이라고 봤다.
2가운데손가락은 중수지관절은 대체로 기준 미달이었지만, 근위지관절이 능동 측정 네 번(의원 · 공단 자문의 · 자문의사회의 · 법원 감정)에서 일관되게 절반 넘게 제한돼 폐용으로 인정했다.
3검지 · 넷째 · 새끼손가락은 공단 측과 법원 감정 측정에서 두 관절 모두 한 번도 절반 이상 제한되지 않았고, 심사청구 무렵 받은 진단서만 크게 나빴다. 그 수치는 전후 측정과 차이가 너무 커 믿기 어렵다고 했다.
4법원 감정의는 힘줄 장력을 만져 보고 저항을 줘 가며 능동 측정을 했고, 심인성 요인이나 고의적 비협조는 없었다고 밝혔다.

청구 기각 — 장해등급 9급 처분 유지(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