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드릴에 오른손 으깸 — 가운데손가락만 본 12급 처분, 법원은 수동 측정으로 엄지까지 인정해 9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9241 판결

한 줄 결론장해등급 12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엄지 포함 손가락 2개 폐용, 9급 해당

실무 포인트운동 제한의 원인이 비교적 분명해도 심인성 저항이 섞여 능동 측정이 불가능하면, 수동 측정에 따른 감정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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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핸드드릴 작업 중 장갑이 말려 들어가 오른손 손가락 넷을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가운데손가락만 못 쓰게 됐다며 12급 제12호로 정하자, 근로자는 엄지도 못 쓴다며 9급 제11호를 주장했다.

12019년 8월 사업장에서 핸드드릴로 합판을 자르다 코팅장갑이 드릴에 감겨 오른손 엄지~넷째 손가락이 으깨지고, 엄지 · 가운데손가락 골절과 혈관 · 신경 · 힘줄 손상을 입었다.
2미세현미경 봉합술, 피판술, 피부이식 등을 거쳐 2020년 6월까지 요양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관절강직이라며 능동 측정을 했고, 공단은 2020년 8월 가운데손가락만 제대로 못 쓰게 됐다고 보아 12급 제12호로 정했다.

1법원 감정의는 근로자가 통증 때문에 다친 곳과 관계없는 손목까지 움직이려 하지 않아 능동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수동 측정에서 엄지 · 가운데손가락이 정상의 절반 넘게 제한됐고, 두 손가락은 골절 뒤 변형과 관절 간격 좁아짐이 영상에서 보인다고 했다.
2능동 측정 규정은 원인이 분명하면 실제 상태를 잘 반영하기 때문이고, 심인성 가능성이 있으면 본인 의지로 범위가 줄 수 있어 수동 측정이 낫다는 의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풀었다. 공단 내부 규정에도 심인성이 의심되면 수동 측정을 참고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3감정이 치료 종결 18개월 뒤라 악화됐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감정 결과가 공단 측정보다 높고 주치의 측정보다 낮아 어느 측정을 믿느냐의 문제일 뿐 악화 사정은 없다고 했다.
4영상 소견은 측정 결과가 실제 상태와 맞는다는 근거로 든 것이지, 측정 외의 요소로 등급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봤다.

장해등급 12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엄지 포함 손가락 2개 폐용, 9급 해당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단은 원인이 명확하니 능동 측정을 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비협조적이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능동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모든 각도가 0으로 적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같은 손이라도 측정 방법과 측정 기관에 따라 등급이 12급에서 9급까지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