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재해 뒤 허리 재요양 — 고주파 수핵성형술은 비관혈적이라 관혈 수술은 1회뿐, 종전 12급과 같아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02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척주 "경미한 기능장해"는 관혈적 수술의 횟수 · 분절 수로 갈렸고, 고주파 시술처럼 절개 없는 수술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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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 번의 업무상 재해로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재요양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종전과 같은 12급이라며 부지급한 것에 대해 두 분절 수술로 11급 7호가 돼야 하고 첫 재해 장해(8급)도 반영해야 한다고 다퉜다.

1설비 보수 근로자가 1995년 트럭에 부딪혀 요추 디스크로 경피수핵제거술을 받았지만, 요양 · 장해 신청은 하지 않았다.
21998년 사다리 추락으로 요추 5번-천추 1번 디스크 등을 다쳐 2000년 척추 12급 · 다리 12급을 조정한 11급 일시금을 받았다.
32015년 객실 화장실 수리 중 넘어져 요추 3-4번 디스크로 후궁절제술 · 디스크제거술을 받았고, 공단은 기존 12급이 있어 등급 상향이 없다고 봤다.
4두 번째 재해 상병의 재요양으로 2016년 요추 5번-천추 1번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고 2017년 10월 종결해 청구했지만, 공단은 2018년 11월 종전 장해와 같은 12급이라며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111급 7호가 되려면 한 분절에 관혈 수술 2회 이상이거나 두 분절 이상 관혈 수술에 더해 신경증상이 확인돼야 하고, 신경증상만 있으면 12급 16호라고 봤다.
2요추 3-4번과 요추 5번-천추 1번은 같은 허리 운동단위라 수술 횟수 · 방법을 합쳐 하나의 등급을 정하는데, 고주파 수핵성형술은 비관혈적이라 관혈 수술은 한 번뿐이라고 판단했다.
3첫 재해 장해는 청구도 판정도 없었고 이번 청구에도 포함되지 않아 공단이 살필 의무가 없었으며, 법원이 먼저 판정하면 행정의 선결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4당시 기준도 디스크 장해는 수술 여부가 아니라 남은 신경증상 정도로 정했는데, 주치의 진단서만으로는 8급 수준의 후유증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