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칼에 베인 왼손 둘째손가락 — 엄지 포함 9급 · 심한 통증 조정 8급 주장, 법원은 감정대로 13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24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13급 8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능동과 수동 측정이 크게 다르고 같은 병원 측정끼리도 15도씩 달라지면, 법원은 검사 협조 부족이나 심인성 영향을 의심하고 능동 값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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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방에서 양배추를 썰다 칼에 왼손을 베여 둘째손가락 힘줄을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은 둘째손가락 끝관절 장해 13급 8호를 줬다. 근로자는 엄지 포함 두 손가락을 못 쓰는 9급과 심한 통증 12급을 조정해 8급이라고 다퉜다.

1근로자가 2020년 6월 사업장 주방에서 양배추를 썰다 칼에 손 두 군데를 베였고, 손가락 펴는 힘줄 손상 등으로 수술받아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21년 4월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히고 펴지 못하는 13급 8호와 둘째손가락 일반 통증 14급 10호 가운데 무거운 13급 8호로 정했다.
3근로자는 주치의가 엄지 손허리손가락관절 30도(정상 60도), 둘째 45도(정상 90도)로 쟀다며 9급 11호와 12급 15호의 조정 8급을 주장했다.

1법원 감정의는 방사선상 손 전반의 뼈 감소 외에 운동 제한의 원인 소견을 찾지 못했고, 능동 · 수동 범위 차이로 보아 검사 때 비협조나 심인성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등급은 13급 8호라는 소견이었다.
2감정의 능동 측정으로도 엄지는 손허리손가락관절 40도 · 지관절 50도로 절반 이상 제한에 못 미쳐 엄지를 못 쓰는 경우가 아니라고 봤다. 통증은 수술 뒤 유착에 따른 일반 통증이라 12급이 아니라고 했다.
3둘째 손허리손가락관절은 감정 능동 값 45도가 기준선에 걸렸지만, 수동 값은 60도였고 주치의 소견서끼리도 45도와 30도로 15도 차이가 났으며 공단 통합심사는 55도로 쟀다. 법원은 이것만으로 둘째를 못 쓰는 11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4법원 감정은 중한 오류나 탄핵 자료가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13급 8호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