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화상 뒤 양손 손가락 운동 제한 — 공단 조정 8급을 법원이 오른손 엄지까지 넣어 최종 7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01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8급 결정 취소, 법원은 최종 7급으로 봄

실무 포인트공단이 기준 미달로 본 손가락 하나가 법원 감정에서 기준을 넘으면 그 손의 등급이 바뀌고, 다른 부위와 조정한 최종 등급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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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감전으로 몸통 · 팔 · 손에 깊은 전기화상과 신경 손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어깨 · 손가락 · 흉터를 묶어 조정 8급을 줬다. 근로자는 손가락 등급만 다투며 적어도 7급이라고 주장했다.

1근로자가 2019년 4월 업무 중 감전돼 몸통 · 양팔 · 왼손 · 다리에 걸친 깊은 2~3도 전기화상, 발작성 심방세동, 왼쪽 빗장뼈 끝 골절, 왼쪽 정중신경 손상 등으로 요양했다.
2공단은 2020년 12월 통합심사 결과에 따라 왼손 엄지 10급, 오른손 넷째 · 새끼 11급, 왼쪽 어깨 12급, 흉터 준용 14급으로 보고, 왼쪽 어깨와 왼손 엄지를 묶은 준용 9급에 나머지를 조정해 최종 8급으로 정했다.
3근로자는 손해보험 자문의 평가와 법원 감정을 근거로 손가락 등급만 다퉜고, 나머지 부위 등급은 다투지 않았다.

1왼손은 공단 통합심사와 법원 감정 모두 엄지만 절반 넘게 줄었다고 쟀다. 감정의는 화상 흉터와 구축이 엄지 움직임을 막지만 다른 손가락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고, 근로자도 이 감정을 다투지 않아 왼손은 10급 10호로 봤다.
2오른손은 넷째 · 새끼손가락 제한에 다툼이 없었고, 감정의가 엄지 손허리손가락관절을 30도로 재 정상 60도의 절반 이하였다.
3감정의는 척골신경 손상으로 엄지를 모으는 근육과 손가락 사이 근육이 작동하지 않아 물건을 쥐기 어렵고, 오른손 장해가 왼손보다 무겁다고 했다. 법원은 오른손을 엄지 포함 세 손가락을 못 쓰는 8급 4호로 봤다.
4왼쪽 어깨 · 왼손 엄지의 준용 9급, 오른손 8급, 흉터 준용 14급 가운데 가장 무거운 8급에서 한 등급 올려 최종 7급이 맞다고 계산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8급 결정 취소, 법원은 최종 7급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