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감전으로 오른손목 · 왼손 손가락 절단 — 공단이 조정 단서로 한 등급만 올린 4급, 법원은 3급보다 명백히 낮지 않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37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단서 조항으로 한 등급 낮춘 조정 4급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조정 등급을 한 단계 깎는 단서 조항은 기준 등급의 장해보다 명백히 가벼울 때만 쓴다 — 손가락이 일부 남아도 기능 · 노동능력까지 보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감전으로 오른쪽 아래팔이 손목 부위에서 절단되고 왼손 엄지 · 가운데손가락을 잃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8급 이상 장해가 둘이라 두 등급을 올려야 하는데도 결과가 3급 5호(두 손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보다 명백히 가볍다며 단서 조항으로 한 등급만 올려 4급을 줬다.

사실관계

1전기설비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2016년 2월 낡은 개폐 장치를 철거하다 감전돼 얼굴 · 양손 · 오른팔 화상, 왼손 엄지 절단, 왼손 가운데손가락 절단, 오른쪽 아래팔 절단, 양쪽 눈 외상성 백내장, 왼팔 신경 손상, 적응장애 등으로 요양했다.
22022년 1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특별진찰을 거쳐 오른손목 절단을 5급 2호로, 왼손 손가락 장해와 오른손 손가락의 기존 11급 장해 등을 묶어 양손 손가락을 7급으로 봤다.
38급 이상 장해가 둘이면 두 등급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단은 그러면 나오는 3급의 기준 장해와 비교해 명백히 가볍다며 단서 조항으로 한 등급만 올려 2022년 3월 4급으로 정했다.

법원의 판단

1여러 장해를 조정할 때는 부위별 등급을 정해 조정한 뒤, 그 결과가 등급표의 서열을 명백히 흐트러뜨리는지 노동능력 · 신체기능 상실까지 함께 보고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었다.
2오른손은 손목 부위에서 절단돼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보다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했다.
3왼손은 엄지와 가운데손가락이 없고, 남은 둘째손가락은 끝관절이 굳었으며 손목 능동 운동도 줄었다. 법원 감정의는 왼손만 놓고 7급보다 무겁고 4 · 5급보다는 가벼운 6급 정도로 봤다.
4남은 넷째 · 새끼손가락도 손목 신경 장해로 제 기능을 못 할 수 있어, 전체로 보면 3급 5호보다 명백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단서 조항으로 한 등급 낮춘 조정 4급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왼손 손가락이 일부 남아 있다는 점만으로 한 등급 낮추는 단서 조항을 쓸 수는 없다고 본 사례다.
법원은 최종 등급을 따로 적지 않고, 단서 조항을 적용한 처분만 취소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 ·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3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