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 일로 생긴 손목터널증후군 — 14급 뒤 파지력 저하로 준용 12급 재청구, 감정상 심인성이라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20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제14급 제10호 그대로)

실무 포인트악력 검사값은 주관적 요인에 좌우될 수 있어, 근위축 · 전기신경검사 같은 객관 소견과 맞지 않으면 장해 근거가 되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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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목수 일로 왼쪽 손목터널증후군이 생겨 제14급을 받은 근로자가 쥐는 힘이 크게 떨어졌다며 같은 부위로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부지급되자, 신경마비로 인한 파지력 장해는 준용 제12급이라며 다퉜다.

1목수로 일한 근로자가 2017년 1월 왼쪽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 유리술을 받고 요양했다.
22019년 7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손과 첫째~넷째 손가락의 일반 동통 외에 의미 있는 파지력 저하는 없다며 2019년 8월 제14급 제10호로 결정했다.
32020년 3월 주치의 악력 검사(왼손이 오른손보다 4분의 3 이상 감소)를 근거로 같은 부위에 다시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미 결정 · 지급된 부위의 재청구라며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세부기준상 신경마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해당 부위 기능장해 등급이 따로 없으면 제12급을 준용하며, 손의 쥐는 힘 장해는 별표 6에 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정리했다.
2법원 감정의는 경도의 손목터널증후군 소견은 있지만 양쪽 신경검사 결과가 비슷하고 엄지두덩 근육 위축도 없어 제14급에 준하는 상태라고 했다.
3감정 외래에서 잰 쥐는 힘은 오른손 23.5 · 왼손 3.7(파운드)로 약 15%였지만, 양손 근위축 차이가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원인은 심인성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감정을 배척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제14급 제10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