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결절종 수술 뒤 동통 — 요골신경 손상 · 능동측정 주장, 법원은 신경손상 미확인 · 수동 170도로 기준 미달이라 14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79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제14급 제10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신경손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능동 측정 대상이 아니었고, 진단서의 "추정" 병명만으로는 장해 판단 근거가 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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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왼 손목 결절종 · 팔꿈치 윤활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수술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일반 동통 제14급만 정하자, 수술 뒤 생긴 요골신경 손상까지 반영하고 능동 측정을 해야 한다며 다퉜다.

1근로자가 2018년 8월 왼 손목 결절종 · 왼 팔꿈치 윤활낭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고, 2019년 8월 결절종 적출술을 받는 등 그해 10월까지 요양했다.
22020년 3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손목 운동범위가 170도로 기준 미달이고 연부조직 손상으로 일반 동통만 남았다며 제14급 제10호로 결정했다.
3근로자는 수술 뒤 생긴 요골신경 마비를 내세워 심사 ·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요양 종결 뒤 받은 요골신경 마비 진단은 근전도 의증 소견에 기댄 임상적 추정이고 이후 경과관찰도 없었다. 척골 감각신경 손상은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2법원 감정 근전도에서 말초신경병증이나 운동신경 이상이 없었고, 감정의는 마비가 있었더라도 저절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결절종이나 그 수술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3신경마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심한 신경증상(제12급)도 아니고, 수술로 손상된 연부조직 부위의 지속 통증이라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했다.
4운동장해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감정 때 능동 측정은 협조 부족으로 각도가 계속 바뀌어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다. 수동 170도는 4분의 1 이상 제한이 아니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제14급 제10호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