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에 끼여 넙다리뼈 · 골반 골절 — 공단은 다리 길이 차이 없다며 12급, 법원은 감정상 1cm 이상 차이로 조정 11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303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5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적어도 조정 제11급)

실무 포인트공단 산정이 "다리 길이 차이 없음"을 전제로 했다면, 법원 감정에서 1cm 이상 차이가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조정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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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조물에 몸이 끼여 넙다리뼈 · 골반뼈가 부러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다리 길이 차이가 없다고 보고 발목 동통 제12급만 인정하자, 오른 다리가 3cm 넘게 짧아져 제10급이라며 다퉜다.

1근로자가 2019년 4월 일하다 구조물에 몸이 끼여 오른 넙다리뼈 몸통 · 어깨뼈 · 왼 골반뼈 · 요추 가로돌기 골절, 좌골신경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고 요양했다.
2공단은 2021년 12월 오른 발목 심한 동통(제12급 제15호), 신경 · 정신 증상과 왼 어깨 일반 동통(각 제14급)을 인정하고, 양 다리 길이 차이는 없다고 봐 최종 제12급 제15호로 정했다.
3근로자는 재활의학과 장해진단서상 오른 다리가 약 3.5cm 짧아져 걸을 때 골반이 틀어지고 통증이 생긴다며 제10급이라고 주장했다.

1공단 자문의는 다친 오른 넙다리뼈와 반대쪽 넙다리뼈의 길이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2법원 감정의는 방사선 계측에서 오른 넙다리뼈 52.6cm, 왼쪽 51.4cm로 약 1cm 차이가 나고 골반이 기울어 있다며, 한쪽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제13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3법원 감정은 중대한 오류나 신빙성을 무너뜨릴 객관 자료가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어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다.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한 등급 올리므로 적어도 조정 제11급이 된다고 했다.
4근로자가 주장한 3.5cm 단축과 제10급 이상은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5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적어도 조정 제11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