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끝마디 절단 가중 7급 — 공단이 13급으로 고친 처분, 법원은 알리지 않은 첫 처분만 무효로 보고 다시 한 정정은 적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608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2018년 직권취소 · 재결정 처분 무효 확인, 2019년 처분(13급 정정) 취소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근거 없는 진단명이 들어간 장해 결정은 오래 연금을 받아왔더라도 직권으로 고칠 수 있다고 봤고, 신뢰보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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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벨트에 왼손이 감겨 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된 근로자가 가중 7급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다, 공단이 "손 압궤상" 진단 근거가 없다며 등급을 13급으로 고쳤다. 첫 정정 처분은 근로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1년 뒤 다시 처분했다.

12004년 2월 이송펌프가 거꾸로 도는 것을 손으로 멈추려다 벨트에 왼손이 감겨 둘째~넷째 손가락 끝마디 완전 절단, 새끼손가락 끝마디 압궤상, 손 압궤상으로 요양했다.
22005년 2월 치료가 끝나자 공단은 과거 재해로 이미 있던 엄지 10급 장해에 새 장해를 더해 가중 7급 제7호로 정했고, 근로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왔다.
3공단은 2018년 1월 손 압궤상은 의학적 근거가 없고 끝마디 절단은 손허리손가락관절 운동에 영향이 없다며 13급으로 보고 부당이득 징수 처분도 했다(징수 처분은 별도 소송에서 취소됐다). 그러나 등급 정정 통지는 근로자에게 닿지 않았다.
4공단은 2019년 1월 같은 근거로 기존 가중 7급과 연금 결정을 취소하고 13급으로 정정한다고 다시 처분했다.

1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고지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가 닿지 않은 2018년 처분은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무효라고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소기간이 흘렀다는 공단 항변도 배척했다.
2처음 요양신청 소견서와 입원 · 통원 진료기록 어디에도 손 압궤상 진단 · 치료가 없고, 주치의는 손가락이 으깨졌으니 손도 그러리라 짐작해 적었다고 진술했다. 공단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 모두 관절 운동 제한이 남지 않았을 것이고 치료 종결 때 준용 13급 상태였다고 봤다.
3그러니 2019년 처분은 장해 상태가 나아졌다며 한 재판정이 아니라 처음 결정의 하자를 바로잡은 직권취소이고, 옛 법 시절 결정이라 재판정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4오래 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상태에 맞는 등급을 정하는 것이 불이익이라 할 수 없으며, 하자 있는 결정을 유지하면 보험 제도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며 신뢰보호 · 비례 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인용 — 2018년 직권취소 · 재결정 처분 무효 확인, 2019년 처분(13급 정정) 취소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