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공작기계 청소 중 넘어져 다리가 끼인 뒤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 — 여러 병원 진단 · 손상 기전 · 사고 전 진료 없음을 들어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6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상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단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여러 병원의 진단 내용, 손상 기전, 사고 전 진료 이력 같은 간접 사정을 모아 인과관계를 추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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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작기계 안을 청소하다 넘어져 다리가 끼인 근로자가 무릎 · 발목 인대 파열로 요양하던 중 오른쪽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을 추가로 진단받아 신청했는데, 공단은 진찰 · 영상 소견에서 그런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추가 상병이 실제로 있는지, 사고 때문인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1근로자는 2020년 10월 사업장에서 공작기계 내부를 청소하다 넘어지면서 다리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2오른쪽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과 발목 인대 파열로 인대 성형 · 접합 수술을 받았고, 2021년 4월까지 요양을 승인받았다.
3요양 중 오른쪽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을 추가로 진단받아 2021년 3월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진찰 · 방사선 소견상 그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4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간접 사실로 경험칙상 합리적으로 추론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다.
2근로자가 다닌 7개 병원 중 3곳이 초음파 · MRI 등을 근거로 삼각인대 파열을 진단했고, 나머지 병원도 발목 안쪽의 염좌 · 관절염 · 윤활막염 · 충돌증후군처럼 삼각인대와 맞닿은 부위의 병명을 붙였다.
3법원 감정의는 MRI상 파열이 뚜렷하지 않고 통증이 관절염 탓인지 인대 손상 탓인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손상 기전으로 보면 발목 안쪽을 다쳤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감정의가 파열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봤다.
4MRI가 사고 뒤 약 108시간 만에 찍혀 부종 · 염증으로 판독이 흐렸을 수 있고, 판독지마다 급성 염증 때 보이는 삼출 소견이 있었으며, 사고 전 약 10년간 발목 진료 이력이 없고 사고 뒤 줄곧 발목 안쪽 통증을 호소한 점도 들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단이 원인으로 든 발목 관절염도 사고 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쓰였다.
이미 승인된 무릎 · 발목 인대 손상과 가까운 부위라 같은 사고 때 함께 다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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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