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채탄보조 20년 뒤 양쪽 발목 인대 만성 파열 신청 — 영상상 상병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퇴행도 심하지 않아 추가상병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68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발목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추가상병은 먼저 상병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증명돼야 한다 — 감정의는 상병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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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깨 · 팔꿈치 · 목 상병으로 요양 중인 전직 광원이 양쪽 발목 인대 만성 파열과 오른쪽 발목 골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대부분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고 확인되는 오른쪽 인대 부분파열도 업무와 관계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광업소에서 약 20년 4개월 채탄보조와 약 4개월 기관차 운전을 했고, 갱내에서 10~80kg 자재 운반, 석탄 퍼내기, 지주 시공 등을 했다.
22020년 8월 진단받은 양쪽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팔꿈치 외측상과염, 경추 추간공협착증 등을 2021년 4월 요양 승인받아 요양 중이었다.
32022년 8월 양쪽 발목 전거비인대 · 종비인대 만성 파열과 오른쪽 발목 골관절염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4공단은 2022년 9월 영상에서 대부분 확인되지 않고, 오른쪽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 흉터 변화는 있으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법원 감정의는 반복 외상으로 인대가 파열돼 낫지 않으면 동년배보다 심한 퇴행 · 불안정증이 생길 수 있지만, 이 근로자는 엑스레이에 퇴행 변화가 없고 MRI에서도 만성 파열은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 파열이 나은 흔적(인대 비후)만 보인다고 했다.
2주치의는 상병이 있다고 진단했지만, 법원은 주치의가 환자 사정을 고려해 통상 기준보다 적극적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어 직접 진찰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3오른쪽 전거비인대 부분파열이 있다고 보더라도 심사 · 재심사위원회 의견처럼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4중량물 작업으로 몸에 부담이 쌓였을 것은 인정되지만 그 부담이 상체 말고 다리에까지 전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승인된 상병도 모두 상체 질환이라는 점을 들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발목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광업소 근무자의 다리 부위 추가상병도 업무 부담 · 재직 중 진료 기록 · 영상 소견에 따라 결론이 갈렸다(무릎 · 발목을 인정한 2020구단73481 참고).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은 그 뒤 고시 등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