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배관 · 철의장 35년 근무자의 양손 만성 건초염 추가 신청 — 법원 감정에서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나이 이상의 퇴행도 없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1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양쪽 손 건초염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한 부위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됐다고 다른 부위가 함께 인정되지는 않는다 — 추가 부위는 상병 존재와 업무 기여를 따로 증명해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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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에서 약 35년간 배관 · 철의장 설치와 용접을 한 근로자가 퇴직 뒤 무릎 연골판 파열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이어 양쪽 손 만성 건초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발병 당시 63세)으로, 1982년 8월부터 2016년 말까지 조선소에서 배관 · 철의장 설치, 취부, 용접을 했다.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채 여러 공구와 자재를 다뤘다.
2퇴직 뒤인 2019년 12월 오른쪽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 · 관절연골 손상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됐다.
32020년 8월 양쪽 손 만성 건초염 진단을 받아 10월 추가상병을 신청했고, 공단은 2021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주치의는 반복 작업과 관절 과사용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공단 자문의는 누락되거나 승인 상병에서 파생된 상병이 아니고 나이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라고 봤다.
2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양쪽 손 건초염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작업 동영상을 보면 손 관절과 인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지만, MRI에서 나이에 따른 정도보다 심한 퇴행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3법원은 이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하고, 업무상 재해 당시 이미 생긴 상병이 뒤에 발견됐다거나 승인 상병 때문에 새로 생겼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양쪽 손 건초염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