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조선소 용접원이 어깨 승인 뒤 신청한 팔꿈치 상과염 · 무릎 연골판 파열 — 정년퇴직 2년 뒤 진단된 나이 수준 퇴행이라 추가상병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63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팔꿈치 · 무릎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오랜 부담 작업이 인정돼도, 퇴직 한참 뒤 처음 진단되고 재직 중 진료 기록이 없으면 추가상병 인정이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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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6년 넘게 조선소에서 용접한 근로자가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팔꿈치 상과염,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 퇴행성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나이에 따른 자연 경과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진단 당시 62세, 오른손잡이)으로, 1981년 6월부터 2017년 말 정년퇴직까지 약 36년 6개월간 조선소에서 용접원으로 일했다. 엎드리거나 눕거나 쪼그린 자세로 용접하고 그라인더로 용접면을 다듬었으며, 10kg 안팎의 장비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22019년 9월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됐다(목 디스크는 불승인). 요양을 마친 뒤 어깨 장해 12급을 받았다.
3요양 중이던 2020년 3월 양쪽 팔꿈치 내 · 외측 상과염, 왼쪽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양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4공단은 2020년 6월 나이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라며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팔꿈치 · 무릎 부담 작업이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했지만, 정형외과 자문의와 자문의사회, 심사 · 재심사위원회는 동년배보다 더 진행된 변화가 아니라고 봤다.
2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무릎 연골판은 국소적인 퇴행성 수평파열이고, 무릎 관절염과 팔꿈치 상과염은 뚜렷하지 않으며, 나이에 따른 퇴행을 크게 악화시킨 소견이 아니라 업무 기여가 크지 않다고 했다.
3법원은 퇴직 뒤 2년 넘게 지나 진단된 점, 진단 전 10년간 그 부위 치료 기록이 없는 점, 최초 신청 때는 어깨와 목만 신청한 점, 승인 상병과의 관련성을 보여 줄 근거가 없는 점을 들었다.
4그래서 업무상 재해 당시 이미 생긴 상병이 뒤에 발견된 것이거나 승인 상병 때문에 새로 생긴 병이라는 추가상병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팔꿈치 · 무릎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