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청사 미화원 근무 중 심정지 — 과로 · 돌발 상황 없고 세제 노출 관련성도 낮아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22구단1112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급여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화학물질 노출을 주장해도 노출 정도 · 시간차 · 물질 독성으로 보아 심정지와 이어지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여객청사 청소 · 미화를 하던 근로자가 출근 후 지하 대기 공간에서 심실세동 · 심정지로 쓰러졌는데, 왁스 작업 등 화학물질 노출과 교대 · 과로 탓인지 다퉜다.

1남성 근로자가 2020년 1월부터 여객청사에서 카트 수거 · 쓰레기 수거 · 외부 유리창 청소 등 미화 업무를 했다. 사흘 일하고 이틀 쉬는 규칙적 교대로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일했다.
22021년 7월 아침에 출근해 외부 청소 · 회의 · 차 준비를 마친 뒤 지하 대기 공간으로 갔다가 10시쯤 수돗가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심실세동 · 심정지 · 흡인성 폐렴 · 다발 골절 ·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3공단은 업무상 과로 · 돌발 스트레스 · 유해요인 노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했다.

1발병 전 24시간 안의 돌발 상황, 1주 업무시간의 30% 이상 증가, 고시가 정한 만성 과로 시간 기준을 넘는 근무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2쓰러진 곳 옆 집수정은 빗물용이었고 근처에 열린 유해물질 용기가 없었으며, 왁스 작업 공간은 환기가 되고 유해 성분 함량도 5~10% 정도로 노출 수준이 낮았다고 봤다.
32013년 무렵부터 고혈압 · 당뇨 · 고지혈증 소견이 이어졌고 공복혈당이 높게 나온 검진이 여러 번이었다.
4법원 감정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긴 했으나 작업과 심정지 사이에 시간차가 있고 물질 독성도 심정지와 이어지기 어려우며, 교대 · 육체 업무와 심정지의 관련성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급여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