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광업소 근무자의 손목터널증후군 · 손목 연골 파열 · 무릎 연골판 파열 추가 신청 — 전기진단검사 없고 MRI상 파열도 없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71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손목 · 무릎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진단명을 받았더라도 그 진단을 뒷받침하는 검사 결과가 없으면, 법원 감정에서 상병 존재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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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34년간 지주 설치 · 선로 시공 · 채탄 보조 일을 한 근로자가 어깨 · 팔꿈치 상병을 승인받은 뒤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나이에 따른 퇴행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198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보갱 보조 · 선로 관리 · 채탄 보조 등으로 일하며 지주 해체 · 설치, 선로 시공, 채탄 업무를 했다.
22020년 9월 양쪽 어깨 회전근개건염 · 충돌증후군과 양쪽 팔꿈치 외측상과염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32021년 10월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쪽 무릎 내측 · 왼쪽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4공단은 2021년 11월 MRI상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라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승인하지 않았다.

1법원 손 부위 감정의는 오랜 광업소 업무가 손목에 과한 하중을 줘 이런 병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진에 필요한 전기진단검사 결과가 없고, MRI에 신경을 누르는 덩어리도 보이지 않으며, 2010년부터 퇴직 때까지 건강보험 진료 내역에 그 병명이 없다고 했다.
2손목 삼각섬유연골은 오른쪽에 구멍, 왼쪽에 얇아짐이 보이지만 주변 연골 연화가 심하지 않고 척골이 길게 튀어나온 변이도 없어, 동년배 자연 경과를 넘는 퇴행이 아니라고 봤다.
3무릎 감정의는 영상의학과 판독에서도 파열 소견이 없고, 연골판 내부의 퇴행성 변화만 있을 뿐 동년배보다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고 했다.
4법원은 주치의 소견서가 광산에서 오래 무리하게 일한 것이 원인이라고만 적었을 뿐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대지 않았다고 보고 감정 결과를 따랐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손목 · 무릎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