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손가락 베임 10급 뒤 재요양 중 CRPS · 우울 — 공단은 파생장해라 추가 지급 없다 했으나 법원은 CRPS를 별개 장해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96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손가락 장해와 CRPS 장해는 조정해야 한다고 봄

실무 포인트같은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곧바로 파생장해는 아니다 — 처음 장해에 통상 따라오는 범위를 넘어선 장해는 따로 등급을 매겨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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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오른손 둘째 · 셋째 손가락을 베여 힘줄 · 신경이 손상된 근로자가 손가락 10급을 받은 뒤, 재요양 중 생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우울증으로 장해급여를 더 청구했다. 공단은 세 장해가 파생 관계라 높은 등급(10급)만 남는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근로자가 2007년 10월 리모델링 공사 중 오른손 둘째 · 셋째 손가락을 베여 굽힘 힘줄 파열과 신경 손상으로 2008년 7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08년 8월 손가락 기능장해를 10급 10호로 정하고 장해일시금을 지급했다.
32009년 3월 재요양 중 CRPS와 우울병 에피소드가 추가 상병으로 승인됐고, 2014년 6월까지 치료했다.
42015년 7월 CRPS 신경장해와 우울증 정신장해로 장해급여를 추가 청구하자, 공단은 2015년 9월 각각 12급 15호 · 14급 10호에 해당하지만 손가락 장해와 파생 관계라 최종 10급이고 더 줄 급여가 없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

1통증이 다친 손가락을 넘어 오른팔 · 양쪽 어깨 · 목까지 번졌고, 통증 점수 8~9점 이상이 종일 이어져 약으로 조절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2법원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51.67%, AMA 장해율 29.4%를 내고 7급 4호 또는 9급 15호 소견을 냈다. 법원은 적어도 취업 가능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정도라며 CRPS를 12급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했다.
3파생 관계는 처음 장해로 통상 따라올 수 있는 장해가 함께 생긴 경우를 말하고, 같은 원인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풀었다. 감정의도 CRPS는 희귀 난치 질환으로 보통의 손가락 손상 경과와 전혀 달라 독립된 장해로 봐야 한다고 했다.
4우울증은 통합심사 정신과 · 신경외과 의사 5명이 모두 14급으로 봤고, CRPS의 극심한 통증에 따라 생긴 것이라 CRPS와는 파생 관계라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손가락 장해와 CRPS 장해는 조정해야 한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우울증을 따로 더 높게 쳐 달라는 주장과 우울증까지 조정에 넣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CRPS 등급을 7급과 9급 중 하나로 정하지 않고, 12급 판단과 파생장해 판단이 잘못됐다는 데서 처분을 취소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장해등급 조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조정하지 않는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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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