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 · 함석공 양쪽 난청 — 재심사로 받은 14급(왼쪽만)을 법원이 취소, 요건 갖춘 재검사로 오른쪽 40dB도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16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 14급 1호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측정 요건을 못 채운 검사와 채운 재검사가 있을 때, 공단 내부 기준에 따라 둘 중 가장 좋은 수치를 기계적으로 고른 것만으로는 적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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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알루미늄 절단 · 보온 · 함석 작업을 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기준 미달로 지급하지 않았고 재심사에서 왼쪽 귀만 인정돼 14급이 됐다. 근로자는 오른쪽 귀도 인정해 11급으로 해야 한다며 14급 결정을 다퉜다.

1근로자는 1990년대에 약 3년 4개월 알루미늄 절단(85dB 이상)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보온 · 함석 작업(80~85dB)을 했다.
22020년 1월 70대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오른쪽 기도 38dB, 골도 기준으로도 양쪽 40dB 미만이라며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재심사위원회는 2022년 2월 왼쪽 귀는 뇌간유발반응 60dB, 2차 특진 기도 63 · 골도 42dB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맞는다며 원처분을 취소하고 14급 1호로 정했다. 공단은 2022년 3월 이 등급을 통지했다.
4근로자는 오른쪽 귀도 2차 특진(6분법 40.8dB, 뇌간유발 45dB)으로 보면 기준을 넘는다며 11급 5호를 주장했다.

1오른쪽 귀의 1차 특진은 세 번 모두 주파수마다 기도 · 골도 차이가 10dB를 넘어 법령상 재검사가 필요한 결과였다. 2차 특진은 회차별 수치가 40 · 40 · 43dB로 고르고 측정 요건을 다 채웠다고 봤다.
2법원 감정의도 2차 특진이 더 믿을 만하고, 그 기준이면 오른쪽은 40dB이며 4kHz 부근이 떨어지는 소음성 양상이라고 했다. 재검사가 처음보다 반드시 좋게 나와야만 인정되는 셈이 된다는 공단 기준의 문제도 지적했다.
3공단은 재검사 전 결과까지 합쳐 가장 낮은 역치를 쓰라는 업무처리기준을 들었지만, 법원은 그 기준을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적법해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4좌우 비대칭은 두 귀의 소음 감수성 차이나 왼쪽의 과거 중이염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감정 의견이 있어, 비대칭을 이유로 오른쪽 인과를 부정하지 않았다. 85dB · 3년 노출이라는 당시 인정기준은 충족됐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 14급 1호 결정 취소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항소심(2023누47116)에서도 근로자 쪽 결론이 유지됐다.
감정의는 좌우가 크게 다르고 퇴직 6년 뒤 진단받은 점을 들어 양쪽을 합쳐 보면 순수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냈지만, 법원은 오른쪽 귀만 따로 본 소견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