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급 일시금 받은 뒤 재요양으로 7급 상향 — 공단이 연금 지급정지 1,309일을 두 번 적용, 법원은 남은 244일만 정지하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98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2022년 7월부터 연금을 주기로 한 지급정지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일시금 일수만큼 연금을 멈추는 제도는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한 것이라, 같은 일시금을 두 번 공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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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 뒤 등급이 올라 연금을 받게 됐을 때, 이미 한 번 적용한 연금 지급정지 기간을 두 번째 상향 때 처음부터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2010년 9월 사고로 오른쪽 넓적다리 경부 골절,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입고 2011년 10월까지 요양한 뒤 8급 7호를 받아 장해보상일시금 약 4,846만 원을 받았다.
21차 재요양 뒤(2012년 9월 치유) 척추 12급과 조정해 7급으로 올라 연금을 청구했고, 공단은 8급 일시금 몫으로 1,309일(3년 214일) 동안 연금을 멈추고 2016년 5월부터 주기로 했다.
3정지 기간 중이던 2015년 9월 재판정에서 척추 장해가 낮아져 8급으로 내려가 연금 수급권이 없어졌다.
42차 재요양 뒤(2018년 11월 치유) 다시 조정 7급이 됐는데, 공단은 1,309일을 처음부터 다시 정지해 2022년 7월부터 연금을 주기로 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는 기각됐다.

1시행령은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뒤 장해가 악화돼 연금을 받게 되면, 이미 받은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을 주지 않거나 그 두 배 기간 동안 절반만 주게 한다. 법원은 그 취지가 이미 보상받은 부분을 다시 받는 중복을 막는 데 있다고 봤다.
21차 재요양 뒤 2012년 10월부터 재판정으로 등급이 내려간 2015년 9월 전까지 근로자는 7급 연금 수급권을 갖고 있었고, 재판정은 앞으로만 효력이 있어 그 기간의 수급권이 소급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3그 기간 1,065일 동안 연금이 정지되면서 일시금 일부가 이미 공제됐으므로, 두 번째 상향 때 1,309일을 전부 다시 정지하면 같은 일시금을 두 번 빼는 셈이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4따라서 1,309일에서 1,065일을 뺀 244일만 정지해야 한다고 봤다.

처분 취소(원고 승) — 2022년 7월부터 연금을 주기로 한 지급정지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