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까이 채탄 · 보갱한 광원의 무릎 연골판 파열 · 관절증, 아킬레스건증 — 쪼그림 · 진동공구 작업으로 빨리 나빠졌다며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8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무릎 · 발목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전부 취소

실무 포인트재직 중 무릎 · 발목으로 여러 해에 걸쳐 진료받은 건강보험 기록이 업무 부담의 증거로 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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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깨 · 팔꿈치 · 손목 상병으로 요양 중인 전직 광원이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 · 원발성 관절증, 발목 아킬레스건증 등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퇴행성이거나 상병 소견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1988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29년 1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준비 · 채탄 · 갱도 보수 작업을 했다.
22018년 9월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팔꿈치 골관절염 · 건 파열,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었다.
32019년 7월 양쪽 무릎 내 ·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과 원발성 관절증, 양쪽 발목 아킬레스건증 · 삼각인대 부분파열 · 윤활낭염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4공단은 연골판 파열 · 아킬레스건증 등은 퇴행성이고, 무릎 관절증과 삼각인대 파열은 소견이 뚜렷하지 않다며 2019년에 승인하지 않았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자문의는 무릎 관절증에 골극과 연골 결손이 뚜렷하지 않다고 했지만,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는 MRI에서 관절 간격 감소와 골극이 보여 관절증이 확인된다고 했다.
2근로자는 좁은 갱내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발목이 뒤틀린 자세로 진동공구와 중량물을 다뤘다. 재직 중이던 2010~2017년 무릎 관절증 · 인대 염좌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건강보험 기록도 있었다.
3퇴행성 변화가 있긴 하지만, 주치의는 과사용 탓이라 했고 감정의도 나이를 감안해도 일반인보다 나빠진 상태이며 업무가 악화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4당시 시행령 별표 3은 신체부담업무로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고, 법원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팔로 일하는 동안 다리로 버텨야 해 무릎 · 발목에도 손상이 갔을 것이라는 점도 들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무릎 · 발목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전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