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고로 피해자가 여럿이고 대물 한도를 넘으면 —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가해 차량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07842024. 10. 31

한 줄 결론파기환송(가해 차량 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대형 화재 · 연쇄 피해처럼 피해 합계가 대물 한도를 넘으면,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가 대위한 보험사보다 앞섰다. 자기 화재보험이 없는 피해자도 가해 쪽 책임보험 한도에서 먼저 배분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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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앙선 침범 사고로 밀려난 화물차가 건물 가스배관을 들이받아 폭발 · 화재가 나 26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 합계가 가해 차량 대물배상 한도(3억 원)를 넘을 수 있는 경우, 일부 피해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한 화재보험사가 한도 안에서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1보험회사(피고)는 화물차에 관해 대물배상 한도 3억 원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22021. 5. 20. 이 화물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의 5t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해 화물차는 조향 · 제동장치가 손상된 채 중앙선을 넘어 대각선으로 돌진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건물 가스배관에서 가스가 새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났다.
3그 건물과 주변 건물들, 내부 사업장들이 소손됐다.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로 26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195,996,3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건물 · 도로 시설물 등을 손괴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4피해자 3명과 화재보험계약을 맺었던 보험회사(원고)는 이들에게 보험금 합계 88,128,736원(9,628,440원 · 3,219,065원 · 75,281,231원)을 지급한 뒤, 이들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을 대위 취득했다며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그 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피해 합계가 대물배상 한도를 넘으므로 대위하는 보험자는 다른 피해자보다 우선해 지급받을 수 없다는 가해 차량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2대법원은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과실로 난 화재로 다수 피해자가 생기고 한도가 피해 합계에 못 미치면, 피해자들은 한도 안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한 손해의 배상을 직접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3그러나 피해자와 맺은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대위로 직접청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해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이 이뤄진 뒤 한도에 남는 금액이 있을 때 그 범위에서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2017다239014 · 2021다309576).
4이 사건은 하나의 사고로 피해자가 여럿이어서 합계가 대물 한도를 넘을 여지가 크고, 실제로 손해의 일부로 3억 원을 청구하는 다른 피해자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원심은 직접청구한 피해자들의 손해액과 한도에서 그것을 뺀 차액이 있는지 · 그 범위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파기했다.

결론

파기환송(가해 차량 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피해자 다수 · 한도 초과 사고에서 책임보험금 배분의 순서는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먼저, 대위한 보험사는 남는 한도에서"였다.
자기 화재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은 피해자의 몫을 대위한 보험사는 후순위가 되므로, 보험사의 구상 소송에서는 다른 피해자들의 청구 현황과 한도 잔액이 핵심 심리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법리만 정하고 남는 한도가 있는지는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한도 · 피해 규모 · 청구 경합 상황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상법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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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