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내정자가 회사 안내로 입사 전 예방접종 뒤 자가면역성 뇌염 — 내정자도 근로자, 접종은 업무 준비행위라며 요양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5. 5. 14. 선고 2024구단607732025. 05. 14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도 접종과 발병의 인과관계는 인정했고 쟁점은 입사 전 접종의 업무수행성이었는데, 법원은 사용자의 지배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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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합격 통보를 받은 채용 내정자가 첫 출근 전 회사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맞은 뒤 뇌전증 중첩증 · 자가면역성 뇌염이 생겼다. 입사 전 접종을 업무 중 재해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120대 남성이 직원 4~5명 규모 회사에 지원해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았다. 설 연휴를 앞둔 첫 출근 일주일 전, 회사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 디프테리아 · 파상풍 · A형 간염 백신을 한꺼번에 맞았다.
2출근 이틀 뒤부터 열이 났고 일주일쯤 뒤 경련으로 입원해 뇌전증 중첩증 · 자가면역성 뇌염 진단을 받았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 결정도 받았다.
3공단은 접종과 발병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회사는 권고만 했고 접종이 고용조건이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바이러스 노출 위험 직종도 아니고 근로자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했다.

1법원은 모집공고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 합격 통보는 승낙이어서 내정 단계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접종 당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봤다.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사업주의 감염병 예방 조치로 예방접종을 두고 있고, 회사가 면접 때와 그 뒤에도 여러 경로로 접종을 안내했으며, 입사를 앞둔 사람이 회사 요구를 거부하리라 보기 어렵다며 상당한 구속력과 강제성이 있었다고 봤다.
3산재보험법이 출퇴근 재해 · 현장실습생 등으로 보호 범위를 넓혀 온 점에 비춰 사용자 지배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연휴 전 세 가지 백신을 한꺼번에 맞은 경위상 접종은 업무 준비행위의 연장선이라고 봤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