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 매트리스 위자료 — 독성물질 노출만으로 손해 추정은 안 되지만, 질병이 없어도 사회통념상 정신적 고통이면 위자료(제조사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202025. 07. 03

한 줄 결론상고기각(소비자 승소 확정) — 매트리스 가격 상당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질병이 아직 없어도 제품 특성 · 독성물질의 유해성 · 안전기준 초과 정도 · 노출 기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줄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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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방사성 물질(모나자이트)이 도포된 침대 매트리스를 쓴 소비자들이 제조사에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직 질병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독성물질 노출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1피고 회사는 속커버나 스펀지에 모나자이트 분말(음이온 파우더)을 도포한 침대 매트리스를 제조 · 판매했다. 모나자이트에는 우라늄 238과 토륨 232가 들어 있어 붕괴 과정에서 라돈 · 토론이 생기고 방사선이 나온다.
2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서 하루 10시간을 매트리스 표면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할 때, 피고 매트리스 중 29종에서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선량(내부피폭 포함)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넘었다.
3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012. 7. 26. 시행)과 관련 규정은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했다. 피고가 처음 제조 · 판매할 때는 아직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었다.
4소비자들(원고 등)이 매트리스 가격 상당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했고, 원심은 둘 다 인정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1원심은 매트리스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몸에 밀착해 쓰는 제품이라 방사성 물질이 사용자 신체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라돈은 세계보건기구 등이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한 물질이라고 봤다.
2원심은 법 시행 전 제조분이라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1991 · 2007)로 이미 통용되던 연간 1밀리시버트 기준을 고려할 수 있고, 피고가 방사선 방출을 알면서도 안전성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모나자이트 사용 이익은 불분명한 반면 피폭의 해로움은 분명하다고 봤다.
3대법원은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4대법원은 독성물질 노출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추정되지는 않지만, 잠복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 뒤에는 증거가 사라지거나 제조업자가 폐업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질병 발생을 반드시 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손해 발생을 의제하거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경고 없이 장기간 안전기준을 넘는 피폭을 당했다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상고기각(소비자 승소 확정) — 매트리스 가격 상당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원심이 유지됐다.

이 판결은 "현실적 질병이 없으면 위자료도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노출 사실만으로 손해를 추정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이 사건에서는 안전기준 초과 · 경고 없는 장기간 노출을 근거로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다.
판단 요소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 독성물질의 유해성, 안전기준, 노출 경위 · 기간 · 정도, 건강 위해의 중대성이다. 같은 제품군이라도 측정 결과 · 사용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원문에 위자료 액수는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