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마비 · 신체 절단 손해배상 판결 — 금액 · 상실률 · 개호 (판결 12건 원문 대조)

아래 금액은 그 사건의 소득 · 나이 · 과실 · 상태로 나온 결과이고 기준이 아닙니다. 1심 · 항소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어 확인된 상급심 결과를 함께 적었습니다. 여러 판결이 2019년 전원합의체 전이라 가동연한을 60세로 계산했습니다.

• 2006나51067(서울고등법원 항소심) — 조수석 동승자 흉추 골절 · 하반신 마비. 하반신 마비 58%(강직성 척추염 기여도 42% 반영) · 반흔 5%, 복합 60.10%. 일실수입 68,866,331원, 여명까지 성인 남자 1일 6시간 개호비 265,301,210원, 원고 1에게 353,224,142원. 대법원 2007다52294(2008. 7. 24.)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혼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
• 2001다29001(대법원) — 과속 화물차가 경운기 추돌, 양하지 마비. 실제 월소득 약 2,357,500원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재활 전 성인 남자 1인 → 재활로 상지를 쓰게 된 뒤 1일 4시간 개호, 경운기 운전자 과실 10%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상고 · 부대상고 기각)
• 2010가단24708(1심) — 자활사업 영농작업 중 경운기째 추락. 불완전 중증 하지마비 87% 등 중복장해 93.13%, 여명까지 1일 8시간 개호비 528,871,456원. 사업주 책임 25%, 일실수입은 산재 휴업 · 장해급여 공제로 0원, 개호비 등이 남아 82,877,420원
• 2014가합546365(1심) — 잠긴 건물에서 나오다 추락, 하반신 마비. 상실률 35%(입원 · 재활 5개월은 100%), 학생 과실 80%로 책임 20%, 보험사 직접청구 65,567,542원. 항소심 2015나2032910은 125,802원을 더해 65,693,344원, 그 뒤 대법원 2016다205243(2019. 5. 30.)이 보험급여 공제 전 과실상계 법리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

절단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의가 맥브라이드표 절단 항목과 직업계수로 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같은 "절단"이라도 부위 · 높이에 따라 상실률이 크게 다르고, 산재 급여를 이미 받았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 항소심, 파견업체 항소 기각) — 차체 운반 중 오른손 엄지 원위지 부분 절단. 맥브라이드 제1수지-Ⅱ-1-b · 직업계수 7로 영구 20%, 피해자 과실 30%. 산재 장해급여 공제 뒤 일실수입 13,536,196원 중 일부청구 800만 원 + 위자료 150만 원 = 950만 원
• 2012가합8909(1심) — 물리치료 중 발등 화상이 악화돼 왼쪽 발목(족근관절) 절단. 기왕증(당뇨 · 면역억제) 40%를 반영한 상실률 25.8%, 환자 과실 10%, 병원 배상 95,659,454원
• 2003가단6534(1심) — 전주 작업 중 감전, 오른 다리 무릎 아래 절단(산재 장해 5급 3호). 상실률 43%(절단 Ⅳ-1, 직업계수 6), 책임 65%. 재산상 손해 185,998,961원에서 장해보상일시금 126,399,995원을 빼고 위자료 15,000,000원을 더해 74,598,966원
• 2020다230857(대법원) —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4급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실제 절단이나 그에 준하는 경우여야 한다며, 관절 운동제한 · 저림 등만 확인된 피해자를 4급으로 본 원심(합계 90,522,635원) 중 30,522,635원 부분을 파기환송

상실률: 2012다37251은 왼쪽 다리의 고관절 40% · 슬관절 25% · 족관절 36%(산술 합산 72%)를 원심이 "고관절 이하 절단보다 높을 수 없다"며 절단-Ⅲ-1항의 48%로 깎은 것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라 복합장해가 절단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향후치료비로 보고 수술 뒤 상실률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개호: 2001다29001은 전문가 감정으로 개호 내용을 정한 뒤 1일 8시간을 1인분으로 몇 인분이 필요한지 정한다고 했습니다. 2006나51067은 1일 6시간, 2010가단24708은 1일 8시간을 여명까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7다52294는 일실수입에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제: 산재 급여는 같은 성질 · 같은 기간의 손해에서만 뺀 판결들이 있습니다(2010가단24708 —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 장해급여는 그 뒤 일실수입, 요양 · 간병급여는 적극적 손해). 그래서 일실수입이 급여로 0원이 돼도 개호비 · 향후치료비가 남으면 배상액이 생겼습니다. 사지마비 판결은 손사인의 "사지마비 손해배상" 가이드, 개호비 계산은 "개호비 소송" 가이드에 따로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