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발뒤꿈치뼈 · 요추 압박골절 — 공단 13급을 심사위원회가 발뒤꿈치 관절면 불규칙 통증 12급을 더해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000113372021. 05. 2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주장한 발목 운동장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같은 부위를 통증 계열로 다시 평가해 등급이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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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요추 2번 압박률 12.6%(13급)만 인정하고 왼쪽 발목은 수동 측정 105도로 기준 미달, 통증은 14급으로 봐 13급 12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주치의가 잰 발목 운동범위 55도를 반영하라고 했다.

12019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발뒤꿈치뼈 관절 안 분쇄골절, 오른쪽 발뒤꿈치뼈 골절, 요추 1~3번 압박골절 등을 승인받았다. 왼발은 비관혈적 정복과 나사못 고정을 받았고 척추는 수술 없이 치료했다.
2주치의는 요추 2번 압박률 12%, 왼쪽 발목 운동범위 55도(능동)로 진단했다.
3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발목 운동은 양호하다고 보고 요추 2번 압박률 12.6%와 발목 일반 통증을 인정했다. 공단은 2020년 9월 13급 12호로 정했다.
4심사위원회는 2021년 1월 발목 운동범위 판단을 위해 근전도 보완을 결정했고, 특별진찰 근전도에서 신경뿌리병증이나 말초신경병증 소견은 없었다.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상 왼쪽 발목 운동범위가 정상의 4분의 1 이상 제한될 만한 소견이 없어 운동장해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봤다.
2다만 왼쪽 발뒤꿈치뼈가 관절 안 골절로 붙은 뒤 관절면이 불규칙해 완고한 통증이 남는다고 보고 12급 15호(신체 일부의 심한 신경증상)를 인정했다.
3요추 2번 압박률은 공단 판단대로 척주의 경도 변형장해 13급 12호로 두고, 둘을 조정해 1등급 올린 11급으로 정했다.

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