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 작업 중 떨어져 팔꿈치 인대 손상 — 공단 부지급(한시적 통증)을 심사위원회가 특별진찰 뒤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00612021. 06.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수술 없이 통원 치료만 한 인대 손상이었지만, 승인 상병과 치료 경과를 보고 통증이 남는다고 판단돼 14급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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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자문의사회의가 영상 · 진찰상 불안정 소견이 없어 통증이 한시적이라고 본 결과대로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왼팔로 무거운 것을 못 들고 팔꿈치를 굽히면 새끼손가락이 저리다고 했다.

12020년 5월 작업용 받침대(우마) 위에서 약 1m 높이 벽에 타일을 붙이다 발을 헛디뎌 떨어졌고, 왼쪽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손상과 어깨 · 손목 염좌를 승인받았다.
2수술 없이 171일 통원 요양하고 2020년 10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는 팔꿈치 통증이 남아 일상생활과 노동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불안정 소견이 없어 한시적 통증이라고 봤고, 공단은 2020년 11월 부지급했다.
4심사위원회는 2021년 2월 심의를 보류하고 특별진찰을 거치게 했으며, 근로자는 팔꿈치 MRI와 팔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