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 ·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과 골수염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다리 1cm 단축을 더해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05842021. 06. 1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다툰 발목 각도는 그대로였지만, 심사 중 찍은 다리 전장 엑스레이로 단축 장해가 새로 잡혀 등급이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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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왼쪽 발목 운동범위(수동 65도)와 관절면이 고르지 않아 남은 완고한 통증으로 12급 10호를 정했다. 근로자는 발목 각도를 각도기로 재지도 않았다며 다시 심사해 달라고 했다.

12018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정강 ·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갈비뼈 골절, 외상성 기흉을 승인받았고, 뒤에 왼쪽 정강뼈 원위부 만성 골수염이 생겼다.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2주치의는 골수염 수술 뒤 뼈 이식을 했으나 아직 뼈가 덜 만들어졌고 금속판 고정 상태로 통증과 강직이 심하다고 진단했다(통증 숫자척도 10).
3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잰 발목 65도와 관절면 불규칙에 따른 완고한 통증을 봤고, 공단은 2021년 1월 12급 10호로 정했다.
4심사 중 특별진찰에서 다리 전장 엑스레이를 찍어 오른쪽 102cm, 왼쪽 101cm로 측정됐다.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