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어깨 회전근개 재파열 뒤 재요양 — 공단 부지급(기존 12급 그대로)을 심사위원회가 운동범위 230도 확인해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2052021. 05. 2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13호 결정

실무 포인트재요양 뒤 장해는 기존 등급보다 올라야 지급되는데, 특별진찰 MRI로 재파열이 확인되면서 등급이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재요양 뒤 다시 낸 장해급여 청구에서 공단은 수동으로 잰 어깨 운동범위 280도(12급)와 통증(14급)으로 12급 9호를 매기고, 기존 12급보다 오르지 않았다며 부지급했다. 근로자는 장해 심사 때 여럿이 팔을 강제로 들어 올려 쟀다며, 액와신경병증이 확인된 주치의의 능동 측정 소견을 반영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12014년 5월 진단받은 왼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 상부관절와순 파열 · 충돌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5년 5월 장해 12급 9호를 받았다.
22017년 10월부터 재요양하며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고, 재파열로 2018년 9월 재봉합술을 받은 뒤 2020년 9월 재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다.
3주치의는 삼각근 손상, 회전근개 파열, 액와신경 손상으로 능동 운동이 크게 제한된다고 진단했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영상 등을 참고해 수동으로 측정한 운동범위 280도(12급)와 통증(14급)으로 봤고, 공단은 2020년 11월 기존 12급과 같다며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1심사 중 2021년 4월 특별진찰 MRI에서 극상근 힘줄의 작은 전층 재파열 등이 확인됐다.
2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왼쪽 어깨 운동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보고, 심의회의에서 확인한 운동범위가 총 230도로 정상의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 제한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3이를 한 팔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10급 13호)로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13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은 측정 방식(능동 · 수동) 다툼보다 재파열이라는 영상 소견과 직접 측정 결과가 결론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