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다리 무릎 위 절단 · 왼쪽 발목 강직 — 공단 조정 3급을 심사위원회가 준용 뒤 조정해 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502021. 06. 1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조정 3급) 취소 · 2급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다리의 발목 · 발가락 장해를 먼저 준용으로 묶고, 그 결과를 반대쪽 다리와 조정하는 순서가 등급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오른쪽 다리 무릎 이상 절단(4급), 왼쪽 발목(8급) · 발가락(9급) 장해를 인정하면서도 두 다리를 발목 이상에서 잃은 2급 4호에는 못 미친다며 조정 3급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계열이 다른 장해를 조정하면 2급이 돼야 한다고 했다.

12014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종아리 압궤, 양쪽 정강 ·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외상성 쇼크, 요추 3번 골절, 다리 외상성 절단, 왼쪽 다리 만성 골수염 등을 승인받아 2020년 9월까지 요양했다.
2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오른쪽 대퇴부 절단, 왼쪽 발목과 발가락 관절 운동범위 모두 0도(능동 측정)로 봤다.
3공단은 오른쪽 다리 4급 5호, 왼쪽 발목 8급 7호, 왼쪽 발가락 9급 13호로 평가하고, 2020년 12월 조정 3급으로 정했다.

1위원회는 공단과 같이 오른쪽은 무릎 이상 절단(4급 5호), 왼쪽 발목은 운동이 4분의 3 이상 제한(8급 7호), 왼쪽 발가락은 전부 강직(9급 13호)이라고 봤다.
2왼쪽 발목과 발의 장해는 1등급 올려 준용하면 7급이 되고, 이를 오른쪽 다리 4급과 2등급 올려 조정하면 2급이 된다고 판단했다.
3오른쪽이 무릎 이상에서 절단된 상태라 이렇게 정해도 등급 서열이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처분(장해 조정 3급) 취소 · 2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