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압궤 · 부분 절단 재접합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수동 측정으로도 25도라며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912021. 05. 2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0급 결정

실무 포인트능동 · 수동 측정 방식이 쟁점이었지만, 위원회는 수동 측정으로도 기준에 해당한다고 봐 측정 방식을 따지지 않고 결론을 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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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이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엄지 운동 제한이 없다고 본 소견에 따라 통증만 14급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힘줄 유착 · 관절 구축 · 신경 손상 등 원인이 분명하니 능동 측정으로 다시 보라고 했다.

12020년 5월 작업 중 오른쪽 엄지가 눌리고 부분 절단돼 뼈 · 힘줄 · 동맥 · 신경 손상을 승인받았고, 골 정복과 힘줄 · 혈관 · 신경 봉합 등 재접합 수술을 받은 뒤 2020년 10월 요양을 마쳤다.
2주치의는 엄지 부분 강직과 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 저하를 진단했다.
3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엄지 운동 제한이 없고 연부조직 유착 통증만 남았다고 봤고, 공단은 2020년 12월 14급 10호로 정했다.
4근로자는 심사 청구 뒤 다른 의원에서 엄지 근위지관절 굴곡 30도 · 신전 15도라는 진단을 받아 냈다.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0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