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주상골 골절 뒤 남은 통증 —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관절 안 골절이라며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0692021. 05. 2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결정

실무 포인트골절이 거의 어긋나지 않았고 운동범위도 기준 미달이었지만, 관절 안 골절이라는 점이 "한시적 통증"과 "남는 통증"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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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손목 · 엄지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도 한시적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통증이 계속된다며 다시 평가해 달라고 했다.

12020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손목 주상골 골절과 어깨 · 무릎 염좌를 승인받아 수술 없이 치료하고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2주치의는 오른손 엄지 중수지관절과 손목의 운동 제한 · 통증을 진단했고, 심사 중에는 일상생활은 되지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비틀어 돌리는 등 힘쓰는 일은 계속하기 어렵다는 소견서를 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수동으로 잰 손목 160도, 엄지 중수지관절 60도를 모두 기준 미달로 보고 통증은 한시적이라고 봤다. 공단은 2021년 3월 부지급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