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형틀목수의 요추 다발 척추협착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경도 신경근 장해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1032021. 05.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결정

실무 포인트수술하지 않은 척추 질환도 근전도로 신경근 손상이 확인되자 단순 통증(14급)보다 높은 12급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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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 소견대로 수술 없이 치료한 요추부에 통증만 남았다며 14급 10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근전도에서 왼쪽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이 나왔고 종아리 둘레가 1cm 넘게 차이 난다며 12급을 구했다.

11994년부터 2017년까지 약 24년 형틀목수로 일했고, 2019년 4월 요추 1번~천추 1번의 다발성 척추협착을 진단받아 2020년 9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2신경차단술 등 수술 없는 치료로 통원 요양하다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요양 마지막 날 근전도에서 왼쪽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이 나왔다.
3공단은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의 요추부 일반 통증 소견에 따라 2021년 2월 14급 10호로 정했다.
4근로자는 처음에 11급 7호를 구했다가 심사 중 경도 신경근 장해(12급)로 청구 내용을 바꿨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