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끝마디뼈 개방성 분쇄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 관절 30도 확인해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2162021. 05. 3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엄지는 관절 각도 하나로 14급과 10급이 갈렸고, 심사 단계에서 직접 확인한 각도가 결론을 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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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엄지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친다며 통증만 14급 10호로 봤다. 근로자는 두 달 남짓 치료하고 종결됐는데 엄지가 아래로 굽지 않고 통증이 심해 쓸 수 없다며 10급을 구했다.

12020년 7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엄지 끝마디뼈 개방성 분쇄골절과 엄지 열상 · 압궤상을 승인받아 수술 뒤 물리치료를 받고 2020년 9월 요양을 마쳤다.
2주치의는 오른쪽 엄지가 굽혀지지 않고(펴기는 정상) 영구 장해라고 진단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엄지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 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만 14급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3월 14급 10호로 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