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척수 손상 뒤 사지 근력 저하 — 공단 9급을 심사위원회가 병적반사 확인해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2462021. 06.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실무 포인트서류상 "병적반사 없음"이라는 기록이 직접 진찰에서 뒤집히면서 등급이 두 단계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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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지팡이로 걸을 수 있고 병적반사가 없다는 기록을 들어 신경계통 장해 9급 15호로 봤다. 근로자는 혼자 서거나 걷지 못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다며 상향을 구했다.

12017년 6월 업무상 재해로 경부 척수 손상과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를 승인받아 경추 3~6번 후방 고정술을 받았고, 2020년 7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사지 근력 저하로 혼자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고, 일상생활동작 검사 55점으로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 위원들은 재활 뒤 일상생활 지수(MBI) 86점, 병적반사 없음, 지팡이 보행 가능이라는 기록을 근거로 9급 15호로 봤고, 공단은 2020년 12월 그대로 정했다.

1위원회는 영상에서 경부 척수 신호 변화를 동반한 척수 손상과 마비 증상이 남았고, 방광은 어느 정도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는 경도의 기능부전이라고 봤다.
2심의회의에 나온 근로자를 직접 진찰한 결과 병적반사가 나타나고 심부건반사가 항진돼 중추신경계 장애가 분명하다고 확인했다.
3척수 음영 변화까지 감안해 중등도의 신경계통 기능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절반 정도만 남은 경우, 곧 7급 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