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골절 뒤 전방골간신경 마비로 엄지가 안 굽음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3282021. 05. 2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0급 결정

실무 포인트신경 손상이 검사로 확인되자, 남이 움직여 잰 각도가 아니라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등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손목 운동범위(140도)와 엄지 관절 각도가 기준에 못 미친다며 손목 통증만 14급으로 봤다. 근로자는 신경 손상으로 엄지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남이 움직여 잰 각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12019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을 승인받았고, 뒤에 왼쪽 전방골간신경 마비와 긴엄지굽힘근 힘줄 마비가 추가 상병으로 붙었다.
22020년 10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손목 운동범위 140도와 엄지 관절 각도(중수지절 50도 · 근위지절 45도)를 기준 미달로, 손목 통증만 14급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2월 14급 10호로 정했다.
4주치의는 손목 운동 제한 · 통증과 함께 신경 손상으로 왼쪽 엄지가 마비돼 손을 쓰는 일과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1위원회는 심의회의에 나온 근로자의 몸을 직접 확인한 뒤, 손목 운동범위는 공단 판단처럼 140도 안팎으로 정상의 4분의 1 미만 제한이라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2반면 근전도에서 전방골간신경 손상이 관찰되고 왼쪽 엄지 지관절을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0도)라고 확인했다.
3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10급 10호와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가 남은 것으로 보고 최종 10급으로 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0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