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꿈치뼈 분쇄골절 — 발목 운동장해 12급에 관절면 불일치 통증 12급이 더해져 11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4372021. 06. 1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 다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통증 장해가 14급에서 12급으로 올라가면서 조정으로 최종 등급이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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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발목 운동범위 70도로 12급 10호, 통증은 일반 통증 14급으로 봐 최종 12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주치의 측정 35도를 들어 상향을 구했다.

12020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발꿈치뼈(종골) 분쇄골절을 승인받아 2020년 11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발목 운동범위 70도로 4분의 1 이상 제한된 12급 10호, 관절염은 뚜렷하지 않고 일반 통증 14급 10호라고 보고 최종 12급으로 정했다.
3주치의는 발목이 발등 10 · 발바닥 15 · 안쪽 10 · 바깥 0도(합계 35도)로 움직이고 외상성 관절염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4근로자는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경사진 길도 걷기 힘들다며 주치의 측정에 맞게 올려 달라고 했다.

1위원회는 영상과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2발목 운동범위가 정상의 절반 이상 제한될 만한 소견은 없어 운동장해는 12급 10호로 봤다.
3관절면이 서로 맞지 않는 소견이 보여 다친 곳에 완고한 통증이 남는다고 판단하고, 같은 골절로 발목 기능장해와 12급 통증이 함께 남은 경우라며 한 등급 올려 11급으로 정했다.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11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