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팔 · 손가락 여러 곳 골절 — 공단 11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까지 못 쓰게 됐다고 보고 8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5282021. 05. 2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1급 9호) 취소 · 8급 4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주로 다툰 팔꿈치 · 손목은 인정되지 않았고, 위원회가 직접 잰 엄지 각도 하나가 세 등급을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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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검지만 못 쓰게 됐고 다른 손가락 · 팔꿈치 · 손목은 기준 미달이라 봐 11급 9호로 정했고, 근로자는 팔꿈치 · 손목 · 손가락 모두 굳었다며 재판정을 구했다.

12020년 7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아래팔뼈(요골) 골절, 엄지 기저부 · 손허리뼈 골절, 검지 첫마디 골절, 중지 손허리뼈 골절을 승인받아 수술 뒤 2021년 1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검지는 못 쓰게 됐고 나머지 손가락 · 팔꿈치 · 손목은 기준 미달이라고 본 소견(수동 측정)에 따라 11급 9호로 정했다.
3주치의는 손가락 운동범위가 준용 8급에 해당하고 팔꿈치 · 손목도 운동이 제한된다고 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을 보고 출석한 근로자의 팔꿈치 · 손목 · 손가락 각도를 직접 쟀다.
2엄지를 뺀 나머지 관절은 공단 측정치보다 나쁘지 않다고 봤다.
3엄지는 손허리손가락관절 50도 · 손가락관절 40도로 제한이 확인되고 영상에서도 뒷받침돼, 오른손 엄지 · 검지를 못 쓰게 된 8급 4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1급 9호) 취소 · 8급 4호 결정